2021년05월15일 71번
[지적학]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도경중의 원칙
- ② 일시변경의 원칙
- ③ 주지목추종의 원칙
- ④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정답률: 62%)
문제 해설
일시변경의 원칙은 지목의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 변경된 지목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원칙이다. 지목의 변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변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일시변경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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