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65번
[지적학] 토지 등록의 제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형식적심사의 원칙
- ② 특정화의 원칙
- ③ 신청의 원칙
- ④ 공시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 등록의 제원칙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록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형식적심사의 원칙"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토지 등록의 제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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