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8월11일 75번
[지적학]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목의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 ② 지목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타당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견과 신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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