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66번
[지적학]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 ① 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 ② 결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 ③ 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 ④ 결번을 그대로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 해당 토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번을 그대로 둔다. 결번이 생긴 토지는 추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번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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