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9번
[지적관계] 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자는?
- ① 당해 지방자치단체
- ② 축척변경위원회
- ③ 도지사
- ④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축척변경은 지도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면적이 감소하면 해당 지역의 청산금도 감소하게 된다. 이때 청산금의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자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다. 축척변경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와 축척변경위원회가 추진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