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7번
[지적관계]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소관청 소속하에 둔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적 부심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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