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0번
[지적관계] 다음 중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
- ②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달라지는 것
- ③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번이 달라지는 것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가 달라지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다. 다른 보기들은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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