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3번
[지적관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 ①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 ②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 그 다음날
- ③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일후
- ④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7일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5일후"이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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