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66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사용폐쇄일 몇 월 이전에 사용종료,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단, 매립시설일 경우)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정답률: 60%)

문제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나 폐쇄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종료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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