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77번

[폐기물 관계 법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률: 알수없음)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 300m²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매립시설 면적 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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