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2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미성년자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3%)
문제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면, 파산선고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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