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76번
[폐기물 관계 법규] 다음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실시하는 연장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 ① ㉠ 6개월, ㉡ 1년
- ② ㉠ 6개월, ㉡ 2년
- ③ ㉠ 1년, ㉡ 2년
- ④ ㉠ 1년, ㉡ 3년
(정답률: 35%)
문제 해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연장기간을 실시한다. 이 연장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장기간이 "㉠ 6개월, ㉡ 2년" 인 이유는 6개월 연장 후에도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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