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발파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16%)

문제 해설

화약류 발파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화약류를 발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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