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82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76%)
문제 해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계획으로, 광역지자체에서 광역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발전 방향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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