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20년06월06일 83번

[건축법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 ① 대지의 분할 제한
  • ② 건축물의 용적률
  •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
  •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답률: 55%)

문제 해설

대지의 분할 제한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완화되지 않는 제한사항으로, 대지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는 달리 건축물의 형태나 크기와 관련된 제한사항이 아니라 대지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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