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61번

[도시계획개론]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공공에 의하여 시행된다.
  • ③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인구수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공공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인구수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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