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88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교통안전 계획이다.
-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한다.
- ③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29%)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이 매년 업데이트되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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