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97번
[교통관계법규] 교통안전법상의 계획별 수립 기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매년
- ②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5년 단위
- ③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 5년 단위
- ④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 매년
(정답률: 53%)
문제 해설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교통안전법에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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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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