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83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증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증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② 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③ 증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는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문제 해설
"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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