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94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상 원칙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시장ㆍ군수
② 국토교통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경찰청장

(정답률: 65%)

문제 해설

주차장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과 군수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인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은 각각 국가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기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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