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9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① 1만 , ② 5톤
② ① 1만 , ② 10톤
③ ① 2만 , ② 5톤
④ ① 2만 , ② 10톤

(정답률: 79%)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기준치 이상인 경우이다. 이 기준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 경우에는 일산화질소(NOx)의 배출량 기준치가 2만 kg/년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일산화질소(NOx)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10톤/년 이상인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 2만 , ② 10톤"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