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86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1차 행정처분기준이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④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

(정답률: 46%)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1차 행정처분기준은 조업정지를 포함한 다양한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는 조업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행정처분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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