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6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의 1차( ① ), 2차( ② ), 3차( ③ )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업무정지1개월, ② 업무정지3개월, ③ 업무정지6개월
- ② ① 업무정지1개월, ② 경고, ③ 지정취소
- ③ ① 경고, ② 경고, ③ 지정취소
- ④ ① 경고, ② 업무정지1개월, ③ 업무정지3개월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2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3차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6개월이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업무정지 기간은 1차부터 3차까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① 업무정지1개월, ② 업무정지3개월, ③ 업무정지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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