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단, 예외사항 제외)
- ①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②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③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④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 제9조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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