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환경정책기본법상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전에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0%)
문제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벌칙의 기준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공사중지 요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벌칙의 기준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다 엄격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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