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65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기준중 Ⅱ지역의 부과계수는? (단,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① 0.5
- ② 1.0
- ③ 1.5
- ④ 2.0
(정답률: 57%)
문제 해설
Ⅱ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계수가 높아져서 더 많은 부과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Ⅱ지역 내에서도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의 구역은 더욱 높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므로, 부과계수가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Ⅱ지역의 부과계수는 0.5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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