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7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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