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9년03월03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준은?

①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측정기기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아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③ 배출시설을 설치금지 장소에 설치해서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자

(정답률: 42%)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료 사용 제한 조치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규제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이를 위반한 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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