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31일 64번
[국토 및 지역계획]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미국 뉴욕시에서 고안된 것으로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다.
- ②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허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 ③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으나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국 뉴욕시에서 고안된 것으로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다."는 개발권 양여제도(T.D.R.)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개발권 양여제도(T.D.R.)는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허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지만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권 양여제도(T.D.R.)는 어떤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허용한도 가운데 미사용 부분을 다른 토지에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 적용된 예는 많지 않지만 보전과 개발, 재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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