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31일 8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락 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집단취락지구)의 기본적인 지정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취락의 구성 주택수 1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 ② 취락의 구성 주택수 2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20호 이상
- ③ 취락의 구성 주택수 2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40호 이상
- ④ 취락의 구성 주택수 1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50호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취락 지구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락의 구성 주택수가 많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므로, 취락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많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므로, 이 역시 취락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락의 구성 주택수 1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이 취락 지구의 기본적인 지정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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