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31일 8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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