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8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계획면적 100만m2이상의 택지개발사업
- ② 계획면적 100만m2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③ 계획면적 30만m2이상의 도심재개발사업
- ④ 계획면적 30만m2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중 인구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계획면적 100만m2이상의 택지개발사업"과 "계획면적 100만m2이상의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따라서, "계획면적 30만m2이상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잘못된 기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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