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98번
[도시계획관계법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12,000평 이고, 토지소유자가 120명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있는 경우는?
- ① 토지면적 6,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
- ② 토지면적 8,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
- ③ 토지면적 6,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80명 이상 동의
- ④ 토지면적 4,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80명 이상 동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크고, 토지소유자가 많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토지면적 8,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가 정답입니다. 이유는, 환지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이 6,000평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60명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면적이 12,000평이고, 토지소유자가 120명이므로, "토지면적 8,000평 이상, 토지소유자 60명 이상 동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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