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8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동구는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② 공동구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한다.
- ④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전액 부담한다." 이다. 이는 틀린 설명이다.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구를 사용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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