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5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 ① 대통령
- ② 국무총리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정답률: 48%)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의 공익을 위한 비용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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