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0년06월06일 9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
④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9%)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인 것입니다. 이유는 이 기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 산업시설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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