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정답률: 56%)

㉠ 수도권정비위원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답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옳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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