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2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항만
- ② 유원지
- ③ 유통업무설비
- ④ 폐기물처리시설
(정답률: 43%)
문제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설들은 관광, 물류, 수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능 발휘를 위한 세부시설이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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