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0월10일 50번
[임의 구분] 무선국 허가의 결격사유 중 외국성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②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국인
- ③ 외국의 단체
- ④ 외국 정부의 대표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국인은 국내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파를 방해하거나 국내 무선 통신망을 고의로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의 전파 질서를 위협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선국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