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年09月04일 71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② 전파이용기술 개발의 촉진
  • ③ 전파자원의 균등한 분배 및 이용보장
  • ④ 전파 진흥 및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파법의 목적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전파이용기술 개발의 촉진, 전파 진흥 및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파자원의 균등한 분배 및 이용보장"은 전파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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