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05月11일 76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① 외국의 법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③ 「군형법」중 이적의 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④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

(정답률: 89%)

문제 해설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만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에서 무선국 개설에 대한 규정 중 하나로, 전파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무선국 개설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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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05月11일 76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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