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年05月11일 80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 ②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 ③ 주파수재배치의 사유
  • ④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정답률: 82%)

문제 해설

정답: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주파수재배치의 사유는 주파수 이용계획의 변경, 주파수 이용허가의 증가,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재배치를 진행하며, 이를 공고하여 대상과 목적을 알리고 이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다.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주파수재배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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