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06月27日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은?

① 해당 주파수의 이용 현황 및 수요 전망
②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추세
③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④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

(정답률: 62%)

문제 해설

주파수의 양도와 임대 실태는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는 주파수 이용 현황, 수요 전망, 전파이용기술 발전 추세,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주파수 양도와 임대 실태는 주파수 이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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