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年09月26일 7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중 전파법 제30조에 따라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에 대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통신보안의 교육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전파법
  • ② 전파법시행령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④ 무선설비규칙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전파법 제30조에 따라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에 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보안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입니다. 전파법시행령과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과 관련된 법규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규이지만, 통신보안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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