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8월18일 18번
[임의 구분] 변호사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려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변호사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출정시간과 서류의 제출 기타의 기한을 준수하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변호사는 변론 또는 준비서면 등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변호사 윤리규정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