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5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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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동을 방해하면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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