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52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6%)
문제 해설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등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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