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日 100번

[소음진동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해당공사 시행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 ①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②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④ 피해예상지역 주민동의서
(정답률: 46%)

문제 해설

"피해예상지역 주민동의서"는 틀린 것이다. 이는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른 서류들은 모두 해당 공사의 세부 사항과 주변 환경 등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피해예상지역 주민동의서"는 해당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를 예측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사 시행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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