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日 95번

[소음진동 관계 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음ㆍ진동 발생원 및 소음ㆍ진동 현황
  • ②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③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원실적
  • ④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정답률: 50%)

문제 해설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원실적"은 시ㆍ도지사가 소음ㆍ진동 발생원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소음ㆍ진동 발생원을 관리하고 저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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