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 개선을 명령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시설 설치의 경우의 필요기간 범위로 옳은 것은? (단, 연장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① 6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정답률: 57%)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 개선을 명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시설 설치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년"이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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